예산국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정감사, 이것만은 고칩시다. 국정감사, 이것만은 고칩시다. 국정감사가 끝났습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피감기관과 취재진도 수고 하셨습니다. 손꼽아보니 제가 맞이했던 국정감사가 횟수로만 19번째더군요. 그러나 국감이 끝날 때마다 뭔가 허전합니다. 언론의 "몰아치기 국감, 보여주기 국감"이라는 비판 때문만은 아닙니다. 매해 반복되는 국감 제도개선에 대한 본질적 문제를 남겨놓고 또 이대로 타성에 젖어 그냥 넘어 가야하나 하는 아쉬움 때문입니다. 국정의 핵심 사안을 놓고 치열한 논의가 전개되기 보다는 겉치레 국감이 된 듯한 느낌입니다. 날밤을 새며 자료를 정리하고 새로운 대안도 제시하며 애쓴 의원들의 노력도 부각되지 못했습니다. 증인, 참고인과의 별 소득 없는 논쟁만이 오간 듯합니다. 피감기관들은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더보기 이전 1 다음
